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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게임핵’ 사용자도 처벌 법안 발의

BY: @brandhigh | CREATED: Feb. 13, 2018, 3:36 p.m. | VOTES: 2 | PAYOUT: $0.03 | [ VOTE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3일(오늘)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IMAGE: https://steemitimages.com/DQmPVvLtAi6yeUB5wo2qqj6ZtzUdbPgEgY979VPP65HvAV3/3605671_OEd.jpg]

개정안은 또 게임핵 배포·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토록 했다.

요즘 인기있는 배틀그라운드에서 핵사용이 많은데 좋은 법안 발의하는군요.
물론 다른 게임에서도 환영할만한 법안입니다.

출처:http://mn.kbs.co.kr/mobile/news/view.do?ref=A&ncd=3605671

TAGS: [ #kr ] [ #coinkorea ] [ #hack ] [ #battleground ] [ #game ]

Replies

@gbgg | Feb. 13, 2018, 3:59 p.m. | Votes: 0 | [ VOTE ]

드디어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군요.! 환영입니다

@brandhigh | Feb. 13, 2018, 5 p.m. | Votes: 0 | [ VOTE ]

법안발의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입법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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