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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주의의무 위반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BY: @earnestman | CREATED: Jan. 11, 2018, 11:23 p.m. | VOTES: 1 | PAYOUT: $0.96 | [ VOTE ]

초등학생 등 주의의무 위반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간략한 기초 법 상식을 가르쳐 주십시오~^^

[IMAGE: https://steemitimages.com/DQmfY3uGRcEyyQmNw92ncr7BYwhdTpZ1MMXdxCdb7KnQ9qM/107F0BCF-093C-49F1-B9F7-ADF6199B478A.jpeg]

[IMAGE: https://steemitimages.com/DQmTq4DHi8qkdm6d4pQsr4RiEJiceutt65Ax1kfi2ZPPMP7/C780A5E7-3A32-414F-91BB-151E19D06F64.jpeg]

[IMAGE: https://steemitimages.com/DQmcrfy9oHhFTsJecp6Nfw6LUwqCDehc1U1dyKyUpio3LME/DF653799-B335-43CF-B8D1-8275542250D5.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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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블로그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사례에 대한 판례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사례도 잘 없고 시간이 잘 안나네요!!

저도 고마운 친구가 있어서 몇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명 루트를 통해 알아보니 최근 성남지원에 비트코인 환치기로 외화 유출한 사례가 기소되었는데요. 아직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나오는대로 알기쉽게 정리해볼께요~^^
기소내용을 올리면 위반이겠지요? ㅎ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TAGS: [ #kr-newbie ] [ #kr ] [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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