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OHN입니다.

일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슈로서 현금 없는 사회 시리즈를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과도하게 호들갑을 떨거나, 혹은 과도하게 무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물론 이 커뮤니티 상에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기술에 대비하는 분들도 많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과도한 호들갑과 무관심, 이 두 태도에 결핍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즉 자기결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에 관한 관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__'고도로 발달한 기술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__라는 물음은 아닐까요? 즉, 새로운 산업혁명이 진전되더라도, 경제/사회구조를 우리가 희구하는 방식으로 진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무엇인가

(1) 우리는 어디에 서있는가

•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는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진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고차원적으로 기술이 진보하면 자원과 생산요소의 낭비를 극소화하고, 최소의 투입만으로도 극대화된 산출을 창출함에 따라 사회의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효율성의 극대화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중심의 자동화 시스템이 보편적인 생산방식으로 정착되고, 사물인터넷이나 블록체인 등이 도입되면서 산업과 산업,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면서 발현될 것이다. 이런 사회가 도래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촉각을 세우고 있겠지만, 그 변화 대응이 가장 체계적인 것은 ‘인더스트리 4.0’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제조업 영역일 것이다. 사물인터넷처럼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발달하면 수요예측과 공급조절이 보다 효율화될 것이고, 이에 더해 자동제어 기술이 발달한 스마트공장이 출현하면 수요를 즉시 파악하여 주문을 소화할 수 있는 생산설비와 제어공정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공정 체계에서는 상품이 생산되는 것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진행되므로, 품종과 공급량의 구애 없이 소비자 수요를 즉시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의 적용으로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는 금융 시스템에서도 효율성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송금과 결제 과정에서의 비용은 극도로 절약될 것이고,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비해 신용흐름이 극적으로 원활해지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의 고도화는 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그에 따라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고효율의 생산방식이 지배적인 사회라 해서 그렇게 장밋빛의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은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증진시킬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노동의 필요를 줄일 수 있어 극단적인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단순노동의 소멸과 양극화에 관한 우려는 Jeremy Rifkin이 ‘진보의 대가로 노동자 계급이 모두 소멸할 것’이라 말한 바 있는 음울한 예언을 연상시킨다. WEF(2016)는 전 세계 고용의 약 65%를 차지하는 15개 선진국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일자리의 동태변화를 예측한 바 있는데, 기술진보가 심화되는 향후 5년간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 추정됐다. 이렇게 사라질 일자리 중 상당수가 사무행정(-4,759천개) 또는 제조생산(-1,609천개)에 종사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 노동이었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경영(+492천개) 및 관리직(+416천개), 컴퓨터 및 수학(+405천개), 공학(+339천개) 등 전문적인 숙련 노동이었다. 기술진보의 영향이 단순 노동을 줄이고 숙련된 노동에 부가적인 방향으로 편향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양극화는 극심해질 것이다.

• 노동의 특성상 숙련노동이 창출되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로봇에 의해 대체되는 비숙련 노동의 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은 일견 온당해 보인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물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상실이 일시적이지 않고 항구적인 경우, 즉 기술실업 사회에서는 수요기반이 어떻게 지탱될 수 있을까?” 상품을 수요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고, 어떤 경제에서든 소득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임금이다. 설령 정부가 실업보험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속기간을 연장해준다 하더라도, 실업의 영향이 항구적이라는 점에서 모든 고통을 경감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그럼에도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삶을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힘의 증거를 살펴보려면 우리 사회의 제도가 진화해 온 역사를 보거나, 자본주의의 본질적 원리 등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 1) 제도 진화의 역사 : 민주적 의식이 성숙해진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상당한 부가 소수에게 귀속돼 왔다. 그런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발달해 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노동자 계급이 주도한 유혈투쟁이 수반되기도 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소외받는 개인들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려는 사회적 연대정신이 제도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고, 이로써 절대다수의 대중이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되고, 낡은 제도와 의식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진보해왔다.

• 2) 자본주의의 본질적 원리 :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의 진화와 관련하여 동태적으로 비일관적인 성질이 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처음에는 자본과 생산을 집적시킴으로써 생산력의 축적을 촉진한다. 그러나 그 집중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양극분해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대량으로 생산된 재화들을 수요할 수 있는 기반이 잠식당하기 시작한다. 생산력이 진보함에 따라 사회적 부는 끊임없이 증가하는데도 대중적 빈곤이 동시에 창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유효수요의 부족은 과잉생산의 압력을 낳게 마련이고, 공황을 초래하는 일종의 질곡으로 선회한다. 즉, __단기적으로 불평등은 성장을 촉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등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자체의 안정성을 증진하는 것__이다. Piketty(1997), Stiglitz(2013) 등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더라도 경제의 불평등 확대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후생을 저하시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동시에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상품 생산을 담당하는 집단과 상품을 소비하는 집단은 한 측면에서는 적대적이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어있다.

•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술실업이 만연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더 진보한 생산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연대의식을 실현한 제도를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2)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 기본소득 논의와 자기결정성

•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세계화, 그리고 숙련편향적/자본집약적 기술진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다. 최정은(2014)에 따르면 최근 20여 년간 OECD 32개국 중 15개국의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19개국의 10분위 배율이 상승하는 등 상당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은 최정은(2014)에서 차용한 그림이다. 먼저 위 그림은 지니계수와 10분위 배율을 나타내는데, 45도선 상방에 있는 국가는 불평등 수준이 악화된 것을 뜻한다. 아래 두 그림은 불평등도 변화를 1인당 소득 기준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0.0 수준보다 상방에 위한 국가는 불평등이 심화된 나라임을 뜻한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고소득 국가는 대부분 불평등이 심화됐지만, 저소득 국가는 불평등 정도가 완화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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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전이 본격화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많은 국가들은 대량실업과 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적절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Basic Income) 제도다. 기본소득 제도는 자산과 소득, 그리고 노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제도적 특성을 추상화하면 ‘수혜계층과 금액의 보편성’, ‘수취금액의 적절성’, ‘수혜조건의 무조건성’ 등을 핵심적 요소로 하는 복지제도다.

•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는 생경한 개념이고 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동시에 도입을 위한 실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선 복지제도가 발달한 핀란드나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과도한 복지비용을 줄이고, 복지병과 같은 또 다른 문제를 치유하려는 차원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저소득 일자리의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관대한 실업보험 제도가보편적인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이 실직상황에 놓이더라도 구직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실업급여를 선택하는 유인이 생기며,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종 관대한 복지제도를 폐기하고, 기본소득 제도로 일원화하는 경우 사회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의 확신이 필요했고, 이러한 관점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저수준의 소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빈곤의 덫(Poverty Trap)’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서비스나 구호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현금소득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빈곤을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책일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해왔다.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은 UNICEF의 자금지원에 힘입어 추진되었고, 영국의 경제학자 Guy Standing(2013)은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금융포용, 주거와 위생, 영양과 식단, 건강과 의료체계, 장애인, 학교교육, 일과 생산, 부채/저축’ 등의 수많은 영역에서 유의미한 사회적 진보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사람들은 소득이 생기자 즉각 배급소에서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약과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면서 영양상태가 개선됐다. 건강이 좋아지면서 아이들은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게 되었고,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장비를 사게 되면서 소규모 창업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됐고, 또 사람들은 당장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하지 않더라도 잠시간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탐색할 여유를 얻게 됐다. 더욱이 악성 고리대금에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채무 비중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이 실험의 중요한 시사점은 __아무런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지더라도 사람들은 결코 그 돈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인격적으로 강해지는 등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할 힘이 생긴다는 것__이다.
•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기본소득 논의들은 비록 구체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진보주의 입장과 보수주의 입장 모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결핍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면,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둔다. 후자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복잡하면서 중첩된 사회복지제도를 폐기하고서 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면 복지제도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고, 공동체의 사회안전망은 더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기본소득 제도의 이점과 시의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과 정착까지는 난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이행 과정에서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고, 오랫동안 익숙해져있던 경제적 관습들이 해체되는 등 새로운 산업혁명의 변화들을 가시적으로 목격할 수 있게 되면 사회경제적 조건들은 급속도로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영구적 실업과 사회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제도를 점차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사회도 인간이 생존해야 한다는 물질적이고 기본적인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설령 기본소득의 도입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선에서는 사람의 노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관한 다른 차원의 물음이 제기될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은 너무도 불확실해서 예측이라기보다 상상에 가까울 지도 모르겠지만, 인간은 물질적인 동시에 지능적이라는 본질을 생각해보면 나름의 위안을 주는 답을 얻을 수도 있겠다. 고대 그리스의 노예제에서는 노예가 육체노동을 대신했고, 그 덕분에 아테네의 시민들이 고차원적인 정신세계를 꽃피울 수 있었다. 이 변주는 중세시대에서 농노와 영주의 관계에서 재현됐고, 자본주의에서는 다소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육체노동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혁명에서도 이러한 변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노동’이라는 생산적 활동은 로봇에게 내맡기고 비로소 물질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술적 일과 창조적 활동을 꽃피울 수 있지 않을까. 예술과 과학이 보다 진일보하고, 창업이 활발해지며 기술적으로 끊임없는 혁신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놀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됐던 인간의 객체화, 즉 소외(Entfremdung) 문제는 자연스레 치유될 것이다. 동시에 이 사회는 어쩌면 Karl Marx가 꿈꾼 이상적 사회가 맞닿아 있는 것같은 느낌을 준다. 생산력이 고도로 축적된 사회가 도래하면 한때 기계의 부품과 같았던 인간의 노동이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후에는 낚시를 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비평을 하지만, 업(業)으로서의 어부도 비평가도 되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 말이다. 모두가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지만 배타적인 전문가가 될 필요 없는 ‘아마추어리즘’이 발현된 사회에서는 어쩌면 인간적 가치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녹아 있는 사회는 아닐까.
• 당장은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전개될지 아무 것도 확신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은 삶에 대한 주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삶에 대한 결정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Valery의 격언처럼, 주체적으로 삶을 결정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동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행위는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수반하는 것이다. 결국 변화무쌍한 사회, 그 속에서 핵심기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있는지 늘 확인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다시 원점이다. 우리에게 자기결정성이 있다는 명제는 결코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해주는 약속이 아니다. 단지 그것은 희망이되, 무한한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출발점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