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글에 일베라는 집단은 보수의 가치를 그닥 대변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일베 회원 대다수가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의는 특히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 되고 난 후 '국민 개돼지론'이 일베 내에서 급 부상하면서 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주 논지는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 한국 국민들은 수준이 낮아서 한국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어울리지 않는다. 박정희 같은 사람이 독재하는 철인 독재 체제가 한국 국민들에게는 어울린다.
따지자면, 정치라는 것은 결과만 좋으면 되니깐 민주주의든 독재든간에 뭐 어떻게 어떻게 박정희 같은 좋은 지도자가 독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이런겁니다.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언뜻보면 참 그럴싸해보이는 말입니다. 정말 능력있고 완전무결한 사람이 독재하면 결과는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철인 독재 체제는 두 가지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대체 철인은 누구며,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가?
국가 운영에 적합한 완전무결하고 능력있는 인재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철인을 알아보고 뽑습니까? 국영수 시험? 뭐 시사 상식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
그럼 그들이 그렇게 욕하는 전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가 철인 독재에 걸맞는 최고의 인물 아닐까요? 우리나라에 이정희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황교안, 나경원도 학창 시절에 공부 꽤나 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정희를 이길 수 있을까요?
- 잘못된 대표자가 선출됐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나름 철인이라고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국정 운영을 정말 못하면 독재 체제에서 견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텐데 그럼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베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민중 폭동을 일으켜야하나요?
일베에서 말하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항상 최선의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정말 철인에 가까운 독재 자가 지도자로 선출됐을때 민주주의 체제일때보다 국가 발전이 잘되고 효율이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일단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독재 체제는 절대로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잘했다고 해서 다시 박정희 시대의 독재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는 어디서 길을 잃었는데 동전 던지기로 대충 찍었더니 몇번 맞추더라. 그니깐 네비게이션보다 동전 던지기가 더 좋은거 아니냐. 앞으로 네비게이션 같은건 없애버리고 그냥 동전 던지기로만 길을 찾자 이 정도 논리랑 별 다를게 없습니다.
어찌보면 새로울 것이 단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일베 대다수 구성원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다시 군부 독재나 철인 독재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사상적인 백그라운드 하에 5.18 민주화 운동 폄훼나 여타 다른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는 행위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 (3)편
@raah | Oct. 14, 2019, 2:10 a.m. | Vote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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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정치를 주장했던 플라톤도
0에서 철인정치를 실현한답시고 군주를 교육하러 갔다가 정쟁에 휩싸여 감옥에 갇혔죠. ㅋㅋ
..박정희시대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들이...
요즘 조선일보, 중앙일보도 똑같아요. 사설들 보면
광장시위가 전쟁수준이니니, 내란이니 ,,민의를 무시한다느니,,대통령이 국론분열을 통제할 리더십이 없네 마네합니다만,
박정희시대엔 찍소리도 못하고 광주항쟁, 87년 서울의 봄때, 세월호, 광우병 집회때는 지금보다 훨씬 폭력이 난무했음에도.
전쟁이니 내란이니 소리는 하나도 못하고 폭력시위만 부각시키곤 했었죠.
이제 겨우 마무말이나 해도 대공분소 끌려가 고문받을 걱정 없게 되니 이제서 별 ........ 가소롭습니다.
종북간첩 공산반역 분자들이나
간첩들에게 기만 선전선동 당하여, 동원되었던 자들 이외에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대공분소 끌려가서 고문받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일반 서민들이 살기 좋았던 시대.
일부 체제 전복주의자들이나,
권력에 도전하던 차상위 특혜 계층,
재벌들 정도만이
시샘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여, 살기 힘들었을 뿐,
일반 서민들은 한반도에 인간이 거주한 이래로
처음으로 아사의 걱정을 들게된 시기가 박정희 통치 이후이고,
진정한 민주주의인 직접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이양이 실현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선진국 진입을 희망할 수 있게 된 시기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전두환의 87체제 아래에서 입니다.
일부 종북간첩 공산 반역분자들이
게 가재 소라 고동 붕어 개구리 등을 눈물팔이, 증오팔이, 감성팔이 기만선전선동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보여주는 큰 통계와 흐름이
부인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응집된 결과로서가 아닌
미국에 의한 일본 식민지 해방과 대한민국 건국으로 주어진
복사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아직도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게 가재 소라 고동 전복 붕어 개구리 로 보고
기만 선전선동하는 종북 간첩 공산 반역 분자들의 논리를
개인적인 생각으로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 제도로서 주어진
나이가 든 모든 성인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보통선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 국민들이 다수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투표권을 가지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어도 교육받지 못하고, 국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복지 등에 사용되는 납세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기본권인 복지는 누릴 수 있을지언정,
정책 결정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고 보입니다.
복지를 받을 것이냐, 복지를 주는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냐 선택해야겠지요.
이런 관점이 남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을 흡수통일하게 되는 시점에서도 중요한
투표권 부여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통일이 된다면,
과연 북한 주민 2500만명에게 투표권을 일시에 부여해야 할까요?
아니라고 보입니다.
위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또 시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대 해나가면서
온전한 자유민주 체제로 흡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폄훼?
광주 무장 유혈 폭동 반란은
말 그래도 무장 유혈 폭동 반란 사태였고,
대도시급의 폭동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6.25 급 남침을 불러와서 훨씬 큰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므로,
이를 200명 사망 (50명은 군경 사망, 50명은 반란군에 의한 사망, 100 명은 최후 통첩후 진압 과정에서의 사망)
이라는 작은 불가피한 희생으로
2주일 안에 정국을 안정시켜서
3년간 전 국토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2백만명이 사망한 6.25 같은 민족적 비극을 막아낸
훌륭한 업적으로 보입니다.
대선자금 폭로로 위기에 몰린 집권 김영삼이,
정치적 돌파구 김대중 등과 정치적 야합하여 만들어낸 평가가
왜곡된 5.18 광주 평가의 원인으로 보이고,
5.18 의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입법으로 입막음 하려는 현 종북간첩 공산 반역 정권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입법으로 억압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