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카드결제 방식의 문제와
카드결제 거부권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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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
MB 정부 시절 생긴 이 법은 소비자들을 편리하게 했다.
소비자들의 편의 도모와 탈세되는 세수를 걷기 위한 명분은 좋다.
이 좋은 명분은 낙수효과를 좋아하는 보수정권의
카드사, 대기업 키우기에 매우 좋은 이유였다.
하지만 이 수수료를 왜 자영업자가 내야하는걸까?
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혜택을 받게 된다.
연회비를 낸다고 하지만 일정이상을 사용하면 무조건 적으로
연회비 이상의 혜택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
이 부담은 모두 자영업자에게서 나온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가 월에 1천만원의 카드 매출을 달성한다고 하자.
카드수수료는 최대 2.5%다.
그럼 월에 10 ~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지불 된다.
물론 월에 1천만원 벌면서
월세내고 직원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은 적다.
그 이상의 비용이 추가된다.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카드를 받아주는 편의를
주면서도 월세만큼의 부담이 카드로 인해 발생한다.
또한 카드기를 위해 매달 나가는 비용은 1~4만원 상당이다.
예전에 BC카드의 장외 주식을 구매하기위해
기업분석을 한적이 있었는데 연매출은 조단위였다..
나 또한 카드사용을 좋아하고 꼼꼼하게 사용하며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다.
사용자로서 편리하지만 이 구조는 분명 문제가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탈세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현금영수증이 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 한다면 그건 명확한 탈세다.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왜 카드사에게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걸까?
현재의 구조는 자영업자들을 착취해 대기업만 득을 보는 구조다.
이 구조의 문제는 바로잡혀야한다고 생각한다.
대안은?
1. 현금영수증 간소화.
- 귀찮은게 사실이다.
한번에 사용내역을 기록하거나 스마트폰에 현금 영수증 체크기를 넣고 다니는 기능의 상용화 등의 방법이 있다.
2. 카카오 페이, 암호화폐 등 수수료가 매우 저렴한 지급결제 수단의 국가적 도입.
- 이미 중국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결제는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
오히려 이 이상한 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급결제 부분에서 뒤쳐지고 있다.
3. 카드 결제 수수료 최대 한도를 낮추기.
-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카드사의 착취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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