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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을 말한다.
위 정의서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하지만 "정의를 실현한다"는 부분에서는 냉소하실분도 있을겁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진입장벽을 만들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려고 하거나 지대추구( rent-seeking)를 하려는 집단이 법을 자신의 뜻대로 주무르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만연하면 시민들은 법을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 특정집단이 휘두르는 억압도구로 보게 됩니다.
법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는"목적을 갖는다는 점에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질서와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거냐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법과 질서는 그냥 억압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특히 여성, 노약자, 빈민층같은 약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를 실패국가라고 합니다. 북한정권이 아무리 야만적인 일을 하더라도 실패국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패국가는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각자가 각자에게 투쟁하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법이라는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 만큼 공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질서를 유지시키는 기능만이라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정말 공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야만적이고 잔혹하게 임원 구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노조입니까"l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 지난 22일 오후 3시 40분쯤 대표이사 집무실로 들이닥친 조합원은 10여명. 이들은 김모(49) 노무 담당 상무를 향해 "너를 죽이고 감방을 가겠다"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시작했다고 한다. 폭행은 김 상무에게 집중됐다. 김 상무는 조합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당했다. 조합원들은 '아프냐 XX놈' 'XX놈 죽어라'고 소리치며 김 상무의 얼굴과 배를 가격했다. 김 상무 가족을 상대로 협박도 했다. 한 조합원은 "(주소를 얘기하며) 너희 집이 어딘지를 알고 있다. 너희 식구들을 가만 놔둘 줄 아느냐"고 했다.
노조가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루는 공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 최 대표는 "경찰에 신고를 여섯 번이나 했는데 출동하고서도 노조 조합원들에게 가로막혀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최 대표는 조합원 2명에게 붙잡혀 벽 쪽에 붙어 서 있었는데 경찰이 진입하지 않고 건물 밖에 모여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 최 대표는 "유리창 너머로는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김 상무가 맞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정말 가슴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아산경찰서에 보낸 항의 공문에서 그는 "'사람이 맞아 죽는다. 빨리 와달라'고 신고하며 절박하게 애원했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람을 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집단 구타를 자행한 1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식당에 모여 회의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기만 했다"면서 "사람이 감금을 당한 채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구경만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인가"라고도 했다.
한명이 다수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개입하지 않았고 현행범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측 설명은 이렇습니다.
> 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현장에 도착한 경찰 4명이 40여명의 조합원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여성 조합원까지 맨 앞줄에 가세하는 바람에 섣불리 손을 쓸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무적도 아니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면서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강력히 법 집행을 한 경찰에게 화살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성을 맨 앞에 세운 노조의 행동도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건드리면 성추행당했다고 그럴려고 했나요? 이런 일이 빈발하면 모든 여자가 공갈범이나 꽃뱀취급을 받을겁니다.
신고내용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을 달랑 4명 보낸것도 그렇지만 겨우 사십명을 제압하지 못해서 법 집행을 못했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며칠전 경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패싸움을 벌이려는 조직폭력배 수십명을 체포하고 해산했습니다.
정답은 "노조를 잘못 건드렸다가 화살이 경찰에 돌아올" 것을 염려한 것이겠죠.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 집단들이 경찰을 법으로 옥죄고, 불법시위를 하다 죽은자에 대한 배상을 경찰 개인에게 하게 할 때부터 이런 일은 예견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사회제도를 바꾸려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법적인 단계를 밟기보다 때를 쓰고 폭력을 쓰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폭력도 경찰이 "자기에게 화살이 돌아올까봐" 방기하는 것은 카르텔의 보복이 두려워서 폭력행위를 방기하는 멕시코 경찰의 행동과 다를바 없습니다.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물극필반 [物極必反] 입니다. 사람은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서는 적응하면서 살아도 질서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질서를 원하게 됩니다.
파시즘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폭력적인 소수의 집단이 힘으로 정권을 빼았은 것을 파시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군사독재정권이라고 하지요.
파시즘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이익집단(특히 노조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노동계급 기반의 조직)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두려워한 대다수 시민들이 제도권 밖의 강력한 권위와 질서를 원할때 나옵니다.
한국인은 파시즘이 이용하는 주술적인 집단주의(민족주의)를 깊게 신봉하고 있고 권위에 복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앞으로 정당한 법집행도 노조나 강력한 이익집단이 껴 있으면 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기업활동이 위축되어 나라가 가난해지는 것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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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탈것에 대한 애착이 강한 편이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탈것에 집착했...
편파적인 비평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편파적인 반론을 시작합니다^^
>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정의가 부재한 곳이 아니라 질서가 부재한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소말리아나 마약카르텔이 판치는 콜롬비아에서 살기 보다는 전두환정권 통치하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질서의 부재는 정의의 부재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소말리아나 콜롬비아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공통점은 정의가 부재하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정권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단기간의 질서유지에는 성공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힘에 의한 질서유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두 곳 중 한곳은 질서가 무너져있고 한곳은 정의가 무너져 있다는 가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나라의 법이 그렇듯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사회 한켠에서 최소한의 질서유지 기능마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와 강자, 징징이들과 정치인은 어쩔 수 없이 봐줄 수 있지만, 사회한켠(여기서는 노조의 폭행을 묵인하는 공권력이겠죠?)이 무너지는 것은 봐줄 수 없다는 주장은 역시 글의 제목에 맞게 매우 편파적입니다. 편파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대한민국의 강자를 위한 질서기능은 이미 무너진 상태이지만, 약자를 위한 질서유지 기능만은 유지해야 하니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힘만 있으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법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힘있는 사람들은 이미 법을 무시해왔지요. 이제 노조도 힘을 갖게 되면 그들마저도 법을 무시 하게 되겠네요.
>경찰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찰이 눈앞에 벌어지는 린치행위같은 기본적인 법집행마져 눈치를 봐야할 만큼 사회의 법치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더 시끄럽고 위협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집단에 공권력이 주눅들때부터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의 도움을 크게 받은 문재인이 노조편향적인 정책을 벌일 때 이런 일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는 정반합의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권력이 권력과 강자를 향해 봉사해왔다면, 다음은 약자였던 노동자를 위해 봉사하고, 다시 그들이 강자가 되면 또 다른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아 진다고 말입니다.
물론 노조의 폭행을 두둔할 생각도, 그들이 새로운 강자가 되는 것을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편파반론이었습니다~
@l-s-h | Nov. 28, 2018, 6:29 a.m. | Votes: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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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약자가 아닙니다. 약자 코스프레를 할 뿐이죠. 검찰청사 안에서 불법집회를 해도 끌려나가지 않는 약자가 어디있습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길게 반론에 반론을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인정하는 부분을 봅시다.
> 경찰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저 그때 그때의 정권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스스로의 공권력에, 때로는 기업에, 때로는 정치인에, 때로는 노조에 봉사할 뿐입니다.
경찰이 노조를 적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엄혹한 시절에 공권력, 기업, 정치인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노조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정반합의 변증법이라구요?
그럼 "너도 도둑질 했으니 나도 도둑질 할거야" 라는 말도 정반합의 변증법인가요? 이런 논리로 사회가 발전한다구요? 해괴한 소리입니다.
예전에 법이 불공정했다면 지금은 모든사람에게 공정해 지는게 역사의 발전입니다.
아마 thrufore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닐까요?
> 한 때 약자였던 사람들이 잠깐 얻은 힘을 휘두르는 것을 너무 눈꼴 사납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세금과 정부정책때문에 가난해지는 중산층에는 감정이입하기 쉽지 않지만 귀족노조가 자기 자식들 먼저 취업시키느라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는 감정이입하기 쉽죠.. 누구나 자식, 조카, 형제, 자기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는는 분개하지 않아도 길거리 폭력배에게 돈을 빼앗기면 격분하는게 사람 심리입니다. 직접적이고 감정이입하기 쉽게 겪는 부당함을 더 못참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노가 향하는 곳은 소수의 기득권층이 아니라 노동계층,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런 면에서 노조의 행동은 눈꼴 사납게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방부가 조사위원회가 그냥 헬기 사격했다고 발표했지만,
엄밀한 수사나 근거가 없는 정치적 선언 비슷한 것 같네요.
누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전혀 없고요,
사격 명령이 내려졌다는 문서들은 있는 것 같은데,
진술에 관해서는 진술자가 특정되어 나온 것은 헬기 조종사 5명이 사격이 없었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그냥 목격자 가 헬기 사격 있었다고 발표되어 있는데,
목격자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음. 그냥 헛소리 비슷하게 들립니다.
헬기 사격 피격된 피해자가 있다는 말도 전혀 없네요.
위 조갑제 기사 의 헬기 관련자들의 증언들 보면,
헬기 사격을 받으면,
피해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하다는 것 같더군요.
사격 명령은 왔는데,
헬기 사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고 심하게 반대하여
사격이 없었다고 나오는 듯 하더군요.
정확한 근거없이 특정 되지 않는 목격자들의 헬기 사격 증언은 인정하고,
특정된 진술자들의 헬기 사격없었다는 말들 및 관련 정황들은 인정하지 않은
또, 직접 헬기 사격 등 관련 실험을 해 보자는 주장도 무시하고 내린,
그냥 정치적으로 조작된 위원회 발표로 보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질.. 정략적 선전선동일 뿐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권의 국방부는 북방부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인지, 북한 방위 부 인지 ??
제시된 기사들이 아직은 명확한 헬기 사격 증거라고 보이지 않는군요.
같은 건물의 탄흔들을 보고도 헬기 사격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많고, 헬기 기총 사격이 아니라는 측에서 유사한 건물에 헬기 사격 실험해서 비교해 보자는 주장이 거부된 것으로 나오는 기사도 보이더군요.
그리고, 최후통첩을 거부한 무장 저항 반란군에는 헬기 사격을 해서라도 신속히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종의 내전으로 봐야하고, 수천만 전체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는 희생을 최소화 한다는 전제하에서 필요할 수 있는 일이고 당시와 현장 판단이 가장 중요한 판단이고, 사후에 역사에 가정을 도입한 단죄나 미화나 정치 선전선동이 큰 의미 있다고 보이지 않는군요.
나라의 한축이 되는 대도시급의 무장해제 당한 무장 유혈 반란에 대해서,
2백만명이 사망한 6.25 같은 대규모 남침 전쟁이나 확대된 내전을 막기 위해서 2백명 미만 희생 (그중 50은 군경 희생, 50? 100? 은 반란군에 의한 민간인 희생, 나머지 50? 100? 은 진압과정의 희생) 정도의 희생으로 정국을 안정시킨 것은 성공적인 마무리로 생각됩니다.
정치나 권력적 야망이야 없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6.25 와 시리아 내전 난민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대통령 유고시의 혼란을 비교적 잘 봉합하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는 체제를 만든 전두환이 얼마나 영웅인지 알수 있지요.
정치적 의견 차이로,
살인마라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치에 별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전쟁이나 혼란에 치명적인 타격을 직접 받는 많은 서민들은 그리 생각한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그런 정서를 감안하여, 명단과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는 ??, 지나친 공로자 포상 등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 혹시 5.18 유공자 명단, 신상, 포상 내역 등이 공개가 되어 있나요? 아니라는 말들이 많던데, 믿기 힘들어 긴가 민가 하고 있는 중인데, 딱히 반박은 안보이더군요. 5.18 에 애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내용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권의 국방부 조사단이
엄밀한 증거들에 바탕한 공정한 제대로된 조사단이라고 보이지 않네요.
다른 기사들에서 그런 주장들이 있고, 제가 읽어 보기에도,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를 읽어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가 아니고, 비공개 또는 비밀 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보군요.
독립 운동 유공자나, 6.25 유공자 명단도 공개가 아닌 비밀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 개인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비공개 또는 비밀이라고 비판하는 말들은 아직은 못보았으니, 비밀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자랑스러운 유공자 명단이 비밀이라면, 좀 이상하군요.
더군다나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터무니 없는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는
5.18 유공자 명단과 보상 내역이 비공개 라는 것이 의아하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피상적인 기사로 선전선동하려고 하다가
핵심으로 들어가니, 정치적 견해 차리를 이유로
토론을 회피하신다니, 이해 합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는 차이이고,
암튼 즐거운 스팀 생활 하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