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dyd555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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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틀린 점 , 정확히는 3가지 가지입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소득주도 성장이 거짓말인 이유는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압니다
한달에 200 버는 사장 주머니에서 알바생 한 명당 10만원 넘게 덜어가는게 무슨 분배입니까?
진짜 소득 분배를 하려면 대기업의 부를 국민에게 나눠줘야죠

이건 문정부와 지지자들이 영세 상인과 기업가 , 임대사업자를 노동자를 착취하는 계급으로 보기때문입니다
집한채 가게 하나 세 주는 사람들 , 알바생 한둘 데리고 장사하는 자영업자 , 대기업에게 쥐어짜이는 하청업체 사장 모두가 노동자 착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계급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이죠

(160 + 200)/2=180

이게 소득주도성장의 본질입니다
절대 구매력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총합은 변함없으니까요

자영업자 힘들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버티면 소득주도 성장이 꿀을 가져다 준다는데 한국 소비시장은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미래는 거짓이니까요
문정부들어서 체감 경기가 1/1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자영업자 줄도산이 더 늘었는데 뭘로 버티란건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사람들은 돈을 씁니다
다만 그 돈이 영세 상인에게 갈일은 절대없습니다
다 대기업에게만 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임진왜란 전에 양 당파 모두 일본의 침략의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군권은 양반가의 사병 기반이라 일본에 대비해 10만 대군을 양성하게 되면 군권이 왕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양 당파는 왕에게 군권을 돌려주기보단 자신들의 사병으로 막는걸 택했고 그 결과가 임진왜란입니다
둘 중 누가 착한 놈이냐가 아니라 둘 다 같은 놈들이란게 진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https://m.ruliweb.com/news/board/1002/read/1095594?search_type=subject&search_key=임진&page=1&search_pos=1186903

먼저 이런식의 댓글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시기 위해 아까운 시간을 들여 긴 댓글을 적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욕을 옴팡지게 먹을걸 각오하고 올렸기 때문에 답변하겠습니다.

(1)소득주도성장의 허구성
먼저 말씀해주신대로 소득주도성장의 기본 펀더멘탈은 대기업의 부를 이제 나누어 가지는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놓은 정책이 최저임금향상 물론 이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을 정하는대 있어 대기업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자까지 모조리 포함되어 있기에 지금 현상황이 못마땅할지도 모릅니다. 저역시 작은 사업을 하고있고 작년 그리고 올해 심지어 저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직원이 발생하는 웃지못할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대로 내부순환이 가능할까요? 아마 모두가 다 알다시피 순서는 이러할겁니다. 1st : 법인세를 올리고 재벌에 대한 증세를 실천 / 2nd : 1st 단계가 끝난 후 임승인상 / 3nd 2nd 단계가 완성된 후 완전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세 인상

하지만 이건 그저 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정권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8년간의 보수정권 이후 지금 당장 다시 이를 해낼 수 있다? 몇년이 걸릴까요?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온갖 욕을 하면서 언론을 부추겨서 욕을 할 것입니다. 지난정권에서부터 미국의 금리인상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충분히 뒤늦은 대처였지만 지금와서 멀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맞는걸까요? 이미 걸레짝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그래서 첫번째 단계를 무시하고 2번째 3번째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 싸잡아 줄테니까 재벌 너희도 입다물고 따라와"

물론 이 방법도 고육지책일뿐 옳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건 똑같이 한대씩 때릴건데 맞는 입장은 초등학생과 UFC선수급이니까요. 하지만 그방법 말곤 없었기 때문입니다.

(2) 구매력은 올라가지 않는다.
네 거시경제에서 규모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하에 막을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중소상인들이 피를 짜네서 월급을 주거나 본인이 나와 일을하며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옳바르다면 이건 다시 돌고 돌아 중소상인에게 들어와야하고 대기업다니는 일부사람의 월급도 중소상인에게 가야 맞는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일 뿐 그 대학생알바는 대기업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고 다시 재벌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억울하죠

빠다는 같이 맞았는데 나는 존나아프고 저놈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약은 저놈이 바르고 앉았으니 열받을만 합니다.

하지만 총합이 말씀하신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건 저도 알수없고 이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도 미지수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현재 한국의 정책은 더 나아가기 위해 꿀떨어지는 정책이아니라 적어도 쓰러지지 않기 위한 버티기위한 정책입니다. 일단 현재 대기업에서의 연봉이 늘었으니 이것이 일부라도 중소상인에게 흘러들어간다면 최소한의 성공은 이룰 수 있을것입니다(영세업자가 고용하는 근로자 보다 대기업 근로자가 더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실패한다 하여도 정부입장에선 적어도 돈이 대기업 주머니를 통해 시장에서 돌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죽더라도 나라는 지켜낼 수 있다란 가정이 깔린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최선도 아니고 차선도 아닌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택한 노선에서 중소상인분들은 영세임대업자 분들은..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버텨야하는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살만했는데 왜 이모양이야 왜 내가 이런 힘든 과정을 버텨야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지갑이 얇은 저소득근로자들은 대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기보다 조금이라도 아끼기위해 시장을가고 더 싼가격의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소비는 얼어붙어버립니다. 그럼 대기업도 죽고 기득권층이 죽으면 영세업자는 살아남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 임진왜란 이야기
네 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두 당파 모두 자신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누구는 사실을 누구는 거짓을 말하며 왕의 결정과 민심을 뒤흔들어 놓았지요 그러곤 정작 전쟁이일어나자 둘다 도망치고 돌아와 잘살았습니다. 저는 그 둘중 어느편이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언제나 논점은 누군가에 의도대로 흐려지고 근시안적인 생각만 가질 수 있으니 그뒤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 역시 정치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무언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건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대로 둘다 같은놈이라고 싸잡아 욕하고 등을 돌리는 것보다 무엇이 진실인지 또 누구편을 이번엔 선택해야하는지 그것이 옳은 선택이든 나쁜 선택이든 선택 해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 정부의 선택이 잘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최악은 면하기 위한 선택이엇구나 라고 봅니다. 현재 언론에서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은 허무맹랑하고 현정부는 악마다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받아야지요.. 100점짜리 정책이 아닌 30점밖에 줄수 없는 정책이니까요..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말하는 대안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구요? 그게 유일한 대안입니까...? 위에서 말한 임진왜란의 교훈은 포스팅한것과 같이..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해도 잘 삽니다... 단지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나라가 망하는 길임을 알더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상대를 욕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것이 설령 옳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요..

욕 먹을 줄 알고 올린글이기에.. 열심히 달아주신 댓글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을 가라앉힐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ㅎ 대한민국 국민인것을..

그리고 경제는 사이클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면 결국 다시 올라옵니다.. 기다리십시요..

죄송하지만 저같은 자영업자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입니다
오늘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라는건 그냥 굶어죽으란 소리입니다

말씀하시는걸 보니 전형적인 지지자들 논리네요

알바시급올려줄 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알바생 줄이고 그러다보니 일이 힘들어서 영업시간 줄여서 매출은 더줄고

경기침체의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에게 피를 짜내는게 이 잘난 정권이라고요

보나마나 그 정도 이익도 안 남으면 사업 왜 하냐고 하시겠죠
그쪽 진영 논리가 그거니까요
위에도 썼듯이 대기업과 거대 자본이 있는 사업자가 모든 부를 다 가져갑니다
요즘 외식업체는 배달앱덕에 더 부익부빈익빈화 되고 있고요
정부나 지지자는 이런 구조적 문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죠
그저 이익 못 내는 부실 업체의 능력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청년 실업이 노오력이 부족해서라는 꼰대 마인드랑 뭐가 다릅니까?

자영업자가 많아서 장사가 안 되는게 아니라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배달앱땜에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자본을 가진 자로부터 소시민을 보호해야 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능력이 안 되니 만만한 소시민부터 때려잡는거죠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욕을 한다면 먹어야하는 정부입니다.

말씀해주신 자영업자분들과 영세사업자를 한자루에 담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부담을 얹힌다는 것에 불합리하다고 100번을 말한들 할말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말씀중에 이미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이런 자영업자의 고혈을 더 빼먹고 있다고 말씀하셨구요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 그 한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게 맞는 논리는 아니잖습니까 진통을 겪는게 무서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장논리대로 흘러가버리면 앞으로 찾아올 위기에선 누구를 이제 욕할 것입니까..

꼰대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만 꼰대란 변화하지 못하고 현상태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이라고 말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소시민을 보호해야한다 옳습니다 구구절절 말해 입아플만큼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허나 정치와 경제는 그런 인정은 없습니다.

그게 시장논리고 그것은 현 정권보다 더 나은 기업가 정치인이 정권을 잡더라도 매한가지 일 것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배달앱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배달앱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초기시장에 경쟁자없이 시장을 석권했지만 그 시작은 그저 하나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으킨 기업이고 그들을 욕하기보다 변화하지 못하는 세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못하는 걸 우리는 도태된다고하지요.. 물론 그것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개울가의 물이 왜 아래로 흐르는지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 논리가 그러하고 소규모상인은 규모의 경제에서 철저히 배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럼 소상공인을 살려야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 지난 정권은 소시민을 위해 무언가를 했던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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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논쟁이 재미 있군요.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주식시장은 최악을 거쳤고 조금씩 좋아질 것 같은 느낌도 있더군요. 사실 제가 투자를 할 하지 못하지만 아마 투자할 여력이 있다면 지금이 투자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확히 짚으셧습니다.. 지금은 투자를 해야할 시기입니다. 그 어떤 것을 사시더라도 무언가는 사셔야하는때입니다. 그게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채권이건 말이죠 바로 보신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진 세계경제가 좋아질 때에는..@eunsik님 투자하실건까요? 그때는... 조금씩 팔아야하는 시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체감상 "우와! 이제 경기 좋네!?"라고 느낄때엔 이미 모든것이 다 올라 고점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나 혹은 국가에 비할 바 못되는 체력을 가진 개미들은 고점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한채 다시 꼬라박히는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를때까지 버티질 못하는것이죠.. 그렇기에 부동산에 가장 머리 아프지 않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것이구요.. ^^.. 하지만 주식도.. 같은것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듯 주산도 배당(물론 임대소득에 절반가량이지만 2년 3년을 본다면 부동산 임대소득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을 받고 그저 묻어두면 되는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전액매도가 아닌 이익실현을 하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