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있는 글을 써야 하는데 팩트 정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득하게 좀 써야 할텐데 늘 죄송합니다. 이번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주절거려 봅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이 기사 말고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기사도 있네요.
생각보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정리하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 1. 위수령을 통한 계엄 준비
> 2. 위수령, 계엄령은 위헌 요소 있으나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태도
> 3. 5개 기계화 사단 + 2개 기갑여단이면 7군단을 포함 모든 육군의 기동사단을 끌어 쓰겠다는 계획
모든 기동사단입니다. 북한이 뭐라도 하면 바로 다 열려요. 독일전에서의 노이어만큼이나 어이없는 플레이입니다. 북한이 전면적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절대적 보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안보팔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을 싹 모아놓으면 형법상 내란죄에 포함될 수 있다는건 함정)
지난 탄핵정국때 추미애 대표가 뜬금없이 들고나온 친위 쿠데타 이야기가 ~~당시엔 추미애 대표를 미친X 취급했지만~~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었던거라고 봐야죠. 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소리가 얼마나 개소리냐면, 현재 군이 저기에서 할 수 있는게 민간인, 그것도 국민을 상대로 한 '총기 사격'이외엔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CS탄 취급 인가자도 적고 교육도 이수하지 않으며, 휴행탄도 부족한데다 경찰처럼 바디벙커라도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 육군은 시위대를 막을 수 없어요. 쏴죽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군을 동원한다는 이야기는 100% 친위쿠데타로 해석해야 해요.
어디선 또 이런걸 보고 친북 좌빨 운운할까봐 미리 쓰는건데, 전방을 지키는 작전을 해야 할 군인이 특정한 정치세력과 결탁해서 친위쿠데타를 예비하는 것은 보수도 안보도 아닌 내란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