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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세', '업로드 필터' 유럽의회 최종 통과...구글, 유튜브 등 영향 - 2019.3.27 개기자의 큐레이션

BY: @osyvv | CREATED: March 27, 2019, 1:09 a.m. | VOTES: 16 | PAYOUT: $2.60 | [ VOTE ]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기자, 개기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오세용 기자입니다.

유럽 의회가 26일(현지시각) 링크세와 업로드 필터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지침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저작권지침 도입 투표는 658표 중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최종 통과했습니다.

링크세는 구글,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구글 뉴스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로드 필터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유튜브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IMAGE: https://cdn.steemitimages.com/DQmZAjawT461Dmej8W2dBBmi4fRTH9gyH4wwyDyU3mCNWH1/%E1%84%85%E1%85%B5%E1%86%BC%E1%84%8F%E1%85%B3%E1%84%89%E1%85%A6.jpg]
▲링크세 유럽의회 최종 통과. / 트위터

저작권지침에서 업로드 필터 조항을 제거하자는 투표도 이뤄졌는데요.

업로드 필터 제거를 원하는 투표는 653표 투표 중 찬성 312표, 반대 317표, 기권 24표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즉, 업로드 필터 역시 저작권지침에 포함됐습니다.

유럽의회가 저작권지침을 승인함에 따라 EU 회원국은 24개월 이내에 저작권지침을 자국 법안에 녹여야 합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큐레이션 시작합니다.

Europe’s controversial overhaul of online copyright receives final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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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도 박항서 감독 대표팀 신화 재현하자”

실패 책임 안 묻는 국가 R&D 7년간 6000억원 투입

카카오페이 계좌송금 수수료 건당 500원...월 10회 무료

군 장병, 3만원대에 데이터 무제한 쓴다

스팀잇이 진정한 탈중앙화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

오늘은~ 여까지~
그럼~
안녕~

TAGS: [ #kr ] [ #kr-it ] [ #kr-dev ] [ #gaegija ] [ #linktax ]

Replies

@solnamu | March 27, 2019, 2:04 a.m. | Votes: 1 | [ VOTE ]

카카오페이 송금 유료화 도입되는 군요. 저 귤토큰 프리세일 시작했습니다. :) 실물과 교환되는 토큰이에요! 한번 제 계정에도 놀러와주세요!

@glory7 | March 27, 2019, 2:08 a.m. | Votes: 1 | [ VOTE ]

링크세 이거는 영향이 좀 있겠네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나..

Posted using Partiko Android

@osyvv | March 27, 2019, 11:06 p.m. | Votes: 0 | [ VOTE ]

ㅎㅎ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네요. 큰 건이라고 생각했는데... ㅎㅎ

@codingman | March 27, 2019, 2:56 a.m. | Votes: 1 | [ VOTE ]

링크세라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이 드네요.

@dorian-lee | March 27, 2019, 8:57 a.m. | Votes: 1 | [ VOTE ]

링크라는게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경우들이 많아서 세금을 떼는 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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