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https://cdn.steemitimages.com/DQmP2CgnsrYMW8T3Ko1GDDjmh7oYuBPExLGdNBK9WeYQiBE/image.png]
사형제도 폐지 운동은 18세기 유럽의 계몽운동에서 영향을 받아 인권개념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과 달리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형시킨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결과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국내 사형선고 사례로는 ‘어금니아빠’로 알려진 이영학이 작년 2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이영학은 항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에 있는 고유정 사건의 경우 “고유정 사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면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생명권 역시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사형제도 반대 의견 측 사람들은 판결이 잘못되었을 때 번복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재판 과정에서의 오심으로 인해 일단 사형을 집행 받고 나면, 새로 밝혀진 사항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일 가능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한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서부터 시작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해주세요.
Congratulations @pirzemaker! You have completed the following achievement on the Steem blockchain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You distributed more than 50 upvotes. Your next target is to reach 100 upvotes.
You can view your badges on your Steem Board and compare to others on the Steem Ranking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
To support your work, I also upvoted your post!
생명의 존엄성과 인권에서 사평제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군요. 사형을 받을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삶을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곤 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여러사람을요. 무기징역형이라 함은, 다른 이의 빼앗은 삶이상을 고통속에서 살라는 뜻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사형수 들에게, 사형은 너무 쉬운 벌 아닐까요. 다른 이의 목숨을 가벼히 했는데, 자신의 목숨도 가벼히 끝나니깐요. 사형수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사형집행일 처럼 여겨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이 힘들다면 주에 한번은 말이죠. 생명이 소중함을 스스로 뉘우치더라도 자신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후회하고 후회하고 끊임없이 후회하여도 자신은 사형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말이죠
@e4e | Sept. 9, 2019, 1:12 p.m. | Votes: 1 | [
VOTE ]
물론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판결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3심까지 재판받을 수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권은 분리되어있다. 또 상소라는 것이 있다. 이는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다시 재판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는 1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2심으로 상소하는 항소, 2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3심으로 상소하는 상고가 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죄를 지은사람이 증거불충분, 심신미약 등으로 집행유예나 무기징역이 아닌 짧은 형량을 채우고 나온다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