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vs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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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ok !! 인정 !오늘부터 집나가서 자유롭게 살아 "
엄마: 안돼 !! 일단 대학가고 직업잡기 전까지는 학원다녀!!
아빠는 소극적자유고 엄마는 적극적 자유라 할수 있죠.
고3 아이들 첫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대넓얇]으로 대박을 떠뜨리며 폭 넓은 교양을 쉽고 얇고 간단하게 전하는 채사장 저자의 책
[시민의 교양] 추천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주인공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각 계의 주장을 듣고 누구의 세금을 올릴지, 또는 내릴지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제 책풀이가 공평한 인상을 유지할수 있을지가
이번 제 포스팅의 궁금증이자 목적입니다. ^^
소극적 자유 vs 적극적 자유
뉴스에는 안나오겠지만 유권자의 절반이 정보를 얻는
유튜브에서는 양분된 정보가 넘칠것입니다.
대체로 서로 프레임을 주장하겠지요
>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자
또는
적폐도둑들 vs 진보정치
그 첫 번째 지적은
자유 = 민주주의 가 아니고....
기업가는 도둑이 아니라는 논점입니다.
자유가 확대되다보니 민주주의가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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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서 두 자유의 입장에 따라
소유와 경제운영에 대한 국가 체제들이 실험되었는데
일단 민주주의+공화국 아닌 나라는 없고
절대 독재국가인 북한조차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주장하죠.
헌법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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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1당 세습 독재국가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주장하지요.
프랑스 혁명후
초기자본주의는
극단적 빈부격차를 낳았고
1930년 대 공황이 와서 미국,독일등 노동자 절반이상이 실업자가 됩니다.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에 허덕일때 볼쉐비키 소련만 10프로 성장하고....
1차대전이후 대국이된 미국과 견주게 됩니다.
유럽에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이 있었는데
미국 등은 수정자본주의로 대 공사를 벌여 정부가 돈을 풀었고
북유럽은 사회주의로 노동자 완전고용 연금을 풀었죠.
그렇게 대 공황을 극복하고
극단인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실패하고 사민주의로
극단의 자유주의는 대공황으로 실패하고수정자유주의로
실험을 이어가는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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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개인과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본을 축적하고확대하도록
최대한 내버려 두면 발전한다는 주장이죠.
후자는 기업들을 내버려 두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니
세금을 걷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약자를 도와야 발전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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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소유독점의 자유를 보장해야
자본가와 기업가들이 자유롭게 발전해서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그 혜택으로 결국 노동자들도 잘 살게될텐데.....
공산주의는 이미 실패했다는 주장.
수정자본, 사회민주주의
> 현재 2312채의 집을 소유하고
매달 2천여면의 노동자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월 12억의 수입을 올리면서도 월세를 인상하려는 자본소유자 A씨를 내버려 두면
노동자 X1씨~ X2000씨들이 이렇게 계속 고생만한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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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문제지 절대 공산주의는 아니라는 주장.
결정은 선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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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세금구조로 볼때
미국 일본과 함께 가장 신자유주의쪽을 선택한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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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MB,박근혜 는 왼쪽자유주의 유지해서
(mb-4대강 사업, 박근혜 무기구입은 노무현정권의 100배)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부는 살짝 오른쪽 수정자유주의? 정도를 지향하는 듯합니다.
(사회복지, 장애인연금,노령연금도입, 재가서비스등 무상교육, 최저시급 증가)
경제성장율은 김대중노무현쪽이 더 좋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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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병원학교공짜, 실업수당, 육아수당, 연금.
모두 편안한 북유럽식 평등이 부럽지 않니?
우리는 자유주의 정권들로인해 부자들 세금이 너무 낮다는 주장.
노동자와 국민의 행복이 우선이지~
보수: 애플,삼성,현대,마이크로 소프트를 봐라
요즘 누가 사브타냐 혼다타지 북유럽 기업들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인수한것 몰라?
사회민주주의정권이 세금을 높이면 기업들이 다 떠난다는 주장
모름지기 국가가 부자가 되어야한다눙
현재 너무 상위권 위주라는 주장
[IMAGE: https://cdn.steemitimages.com/DQmVUmoaotw7pAd12NCWvG2gUbJPGFitfwbrvmumBsVDhnT/image.png](5년전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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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체제가 너무 상위권 위주이므로
경쟁강화보다는 대다수 80% 노동자 직업군의 수입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는
당신도 투자자, 기업가, 자본가가 될수 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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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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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95677108
이책 어떤가요??
내용이
편파적이다? 아니면 공정한 설명이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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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팅을 강요하는 소녀 이미지는@cheongpyeongyull 님이 그려주신 작품입니다.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