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자들은 소외된 폭염대책

BY: @vop-news | CREATED: July 26, 2018, 2:34 a.m. | VOTES: 11 | PAYOUT: $1.03 | [ VOTE ]

짧은 장마에 일찍 찾아온 폭염이 한반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 기관들과 언론 및 방송에서도 폭염에 대한 주의와 당부가 나오고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폭염도 자연재난으로 대처토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정부 대책들은 일반 생활속 시민안전에 대한 대책과 당부들이 주를 이루지 정작 살인더위와 싸워가며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산업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배려들은 천박하기만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무더위는 이열치열(以熱治熱)로 극복하자.”며 폭염대책은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해결해야 할 극복 대상처럼 미화 시키고 있다.

폭염에 대한 시·지자체의 대책과 정부 대책들이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배포한바 있다. 해당 업종은 ‘건설, 조선소노동자, 항공, 항만 하역운송, 도로정비 노동자, 환경미화원, 우편배달부, 전기통신 노동자 기타 등등을 옥외작업 노동자들’로 지정하고 있다. 고용부 가이드라인에는 분명 “본 가이드는 단순히 권고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18일에는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발표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 정부 의지대로 그 지침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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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염 먹고 일하세요”가 끝인 안전교육
비와 장마로 지연된 공기 만회하고자 무리하게 공사 진행하는 건설사
냉방 시설 없는 임시 컨테이너가 휴게 공간
세부적 지침 매우 부족한 고용노동부 폭염 가이드라인

하루 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서울 시내 대기업 건설현장 목격 사례다. 오전 07시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아침 체조를 하기 위해 모여든다. 안전관리자 왈 “오늘은 폭염이 심합니다. 탈진하지 않도록 꼭 ‘식염’ 한 알씩 먹고 일하세요. 혹시 일하다 쓰러지는 환자를 목격하시면 절대 119에 신고하지 마시고 꼭 지정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으로 폭염에 대한 안전교육은 끝이다.

건설사들은 봄부터 시작된 잦은 비와 장마로 인해 지연된 공기를 만회해야 한다. 속도전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 철판을 많이 사용하는 조선소 및 밀폐공간 작업, 콘크리트가 많은 건설현장, 아스팔트, 보도블럭 공사는 평균 기온이 5℃~10℃가 더 상승한다. 여기에 더 힘든 노동 강도가 있음을 간과해서도 안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하 규칙 등)을 보면 휴식 및 휴게시설 설치, 소금과 음료수등의 비치 등을 마련해 놓도록 하고 있다(법 제24조). 처벌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행규정이 무색하게 처벌과 단속 실적은 전무하다.

폭염에 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는 세부적 지침이 매우 부족하다. 공사금액별, 작업인원별 휴게공간 설치규정이 있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그늘 천막 1~2개 설치해 놓고 근로자 보호 조치를 했다고 변명 한다. 그늘이 있는 지하주차장을 휴게실로 활용하면 좋지만 여기엔 공사용 자재들만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사람보단 자재가 더 대우를 받는다. 근로자 휴게실이라고 해놓은 임시 컨테이너에는 냉·난방 시설도 없고 설령 있다손 치더라도 설치비 및 전기료는 모두 하청업체에게 전가 되므로 꺼리게 된다. 다음은 폭염시 휴게시간 보장이다. 고용부 대책이 나오자 건설사들은 또다시 꼼수를 부린다. “무더운 낮 시간에 1~2시간 더 휴게시간을 보장해 줄 테니 근무시간을 더 연장하자”고 한다. 사정이 이러니 모두가 휴게시간을 반대 할 수 밖에 없다. 유급휴게시간 보장은 꿈같은 애기다.

건설 및 조선 등 수주산업 특성상 ‘시간은 곧 돈이다.’ 각 팀별로 물량작업을 하므로 할당된 작업 물량을 맞추려면 심지어 점심시간까지 쪼개어 작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짬짜미 그늘진 공사장 바닦에 한판 한장 깔고 누우면 바로 그곳이 휴게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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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사 발주 단계에서 사업주의 악천후에 대한 보건조치를 명시하여 설계가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둘째,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산업안전에 대한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면 신고제 도입도 필요하다. 정부 ‘폭염주의보’ 발령시 공사를 강행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벌점제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사업주와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사고성 예방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넷째, 각 공사비별, 출력인원별 충분한 휴게시설 면적 등 세부지침이 나와야 한다. 다섯째, 산업현장은 노동 강도가 더 높으므로 기상청 폭염경보 기준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 참고로 대형조선소는 29℃만 넘어가도 30분 휴게시간을 더 보장하는 곳들도 있다. 마지막으로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등 이제 산업안전 측면에서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는 정부와 사업주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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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종국 경실련 시민안전감시위원장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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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ies

@seo70 | July 26, 2018, 7:09 a.m. | Votes: 0 | [ VOTE ]

더위에 조심하긴해야겠어요 사고날가능도많고...
팔로우하고갑니다

@steamsteem | July 28, 2018, 2:25 p.m. | Votes: 2 | [ VOTE ]

[정치蟲: 사상전쟁] 뇌물들켜 재기한 노회찬 추모글 댓글, 다운받아 숨겨져, 본문글로 만들고 전파한다. (v.3)[주1]
[논리충: 무논리 격파] 노회찬 뇌물 발각 재기 추모문
( https://steemit.com/kr/@steamsteem/v-3-1 )
2018.07.28.토.22:48, by @SteamSteem

This writing was hidden by downvoting, so for the freedom of speech and writing and for the right to be shown, the writing is revived and posted to the downvoter's writing, upvotes, resteem or delegations. Peace will be made as soon as downvoting is stopped.

.
downvoters : @changyoon, @eversloth

How to avoid this writing : Tell the downvoters not to downvote me @SteamSteem, Or at least not to comment to, upvote, resteem your writings or not to delegate to you. Without such things, no this kind of writings.
이 글을 피하는 방법: 다운보팅 학살자들에게 @SteamSteem 을 다운보팅 하지 말라고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님이나 님 글에 댓글이나, 업보팅이나, 리스팀이나, 스팀파워 임대를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그런 일이 없으면, 이런 글은 없을 것입니다.

다운보팅 당해서 숨겨진 글,
언론의 자유, 글이 보여질 권리 측면에서, 다시 살리고,
보여질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다운보팅하여 글을 숨긴 자의
글, 댓글, 보팅글, 리스틈글, 임대자의 글 등에 올립니다.
다운보팅이 중지된다면, 평화는 성립된다.

.
.
원글은
https://steemit.com/kr/@sanha88/7j2qps#@steamsteem/re-steamsteem-re-sanha88-7j2qps-20180725t013441636z
에 있고, 2 days ago 라고 되어 있으니,
위 본문글 적는 시점에서 2~3일 쯤 전에 적은 댓글로 생각되고,

조금전에 어떤 종북 간첩 추정자들에게 다운보팅 당해서 숨겨졌길래, 본문글

[정치蟲: 사상전쟁] 뇌물들켜 재기한 노회찬 추모글 댓글, 다운받아 숨겨져, 본문글로 만들고 전파한다.
[논리충: 무논리 격파] 노회찬 뇌물 발각 재기 추모문
( https://steemit.com/kr/@steamsteem/2go4v )
2018.07.27.금16:30, by @SteamSteem

로 만들어 지속 업데이트 및 관리하고,

다운보팅해서 글을 숨기면서, 한쪽 입장만 퍼뜨리며,
우민들을 기만 선전선동하는 것에 대응하여,

양쪽 입장을 균형있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노회찬을 빨아대는 다른 추모글 들을 검색해서,
댓글로 추가 하기로 한다.

온갖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다가, 받아 쳐 먹은 뇌물 일각이, 다른 사건 드루킹 사건 특검 통해서 들통나서

집중 조사 받게되니,

아마도 다른 건들 함께 불려나오기 전에,

재기한 위선적이고 기만적으로 부패한 정치인의 빨아 대는 방법도 가지가지 이다.

그렇게 자뻑 깨끗한 척했던 노무현이 검찰 조사 받지 않았다면,

마누라가 논두렁이 버렸다는 수억 한다는 고급 외제 시계나,

청와대에서 버젓이 원화도 아닌 달러로 수백만불을 뇌물을 받아서,

정상 경로도 아닌, 정상 외교하는 전용기에 몰래 싣고 가서,

지 자식들 뉴욕 저택 사주는 그런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났겠나?

특검 조사에서 그런 파렴치한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이미 빼도 박도 못하게된 4천만원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는 설레발을 쳐놓고 재기한

표리부동 자뻑 깨끗한 위선적인 부패 정치인을 그리 빨아대지 마시라.

.
.
--

빨아대는 이유는 아마도 스스로 본문글 결론으로

'어느 정도의 일탈을 괴로웠다기보다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자신의 동지들을 더 생각했던 한 송곳이 부러졌다......'

라고 적었듯이,

연루되었을 수많은 위선적인 자뻑 정의감 종북 간첩성 공산 분자들을 한몸 재기로서 보호해준 고마움 때문이겠지만..

다운보팅 할 수록, 이 글은 추가, 보완되며, 진화하고,
더 많은 독자들에게 다가가게 된다.
진화와 독자 확대의 기회를 주신, 다운 보팅에 감사한다.

v.3 에서 추가된 글 1, 원문은
https://steemit.com/kr/@hwangmadam/220#@steamsteem/re-hwangmadam-220-20180727t084339197z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월급을..

노동자 평균 월급인.. 180만원으로 한정했고..
차액은.. 정당으로 기부.. 당에서 사용했다.)

-->

이런 약정을 하고 공천을 받았다는 말인데,

매관매직, 공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학교수 임용되는데,
몇억 재단에 내는 것, 또는 더 심하게

월급의 상당부분을 매달 재단에 상납하는 것과

똑같이 더러운 행태를

해괴 망측한 논리

'노동자 평균 월급인.. 180만원으로 한정했고..
차액은.. 정당으로 기부.. 당에서 사용했다.)'

를 내세워, 정당화 하면서,
깨끗한 척하면서 하고 있다.

이불변 응만변, 좌우명의 종북 간첩들 눈에는

불변 공산화 하나만 맞으면,다른 모든 만가지는 지 맘대로 변화시키면서

자뻑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이지 ??

v.3 에서 추가된 글 2, 원문은
https://steemit.com/kr/@perspector/2peyig#@steamsteem/re-perspector-2peyig-20180728t090908852z

스팀의 누군가가 대장 이라는 표현을 쓰며 추모하던데,
( 참고. https://steemit.com/kr/@hwangmadam/220#@steamsteem/re-hwangmadam-220-20180727t084339197z )

PD 대장 격 이었다는 말이겠지요, 아마도..
그런 표현을 쓴 분이 PD 내부자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PD 가 People's Democrat 또는 Proletariat Dictatorship
으로 자신들 스스로 붙인 말이고,
공산주의 인 것을 스스로들 부인하지 못할 것이니,

당연히 자유민주 지향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산 혁명을 꿈꾸던 공산 주의 자이니까,

체제의 강자들에게 반항 할 수 밖에 없었고,
약자인 프롤레타리아들을 기만 선전선동해서,
체제를 뒤엎으려고 했으니,

약자들에게 알랑 빵구를 뀔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겠지요.

뭐, 마치 이타심의 전형인듯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기만이겠지요?

그냥 자유민주 체제에서 공산 혁명을 꿈꾸었던
반역자 정도로 생각합니다.

평생 민중, 프롤레타리아를 위한다는 ?
( 제 생각으로는 민중, 프롤레타리아를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적인?)
온갖 착한 척 했겠지만,
마지막에는 프롤레타리아를 배신하는 추한 뇌물 받아 먹은 것이 들켜서
재기했지요.
피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임.

[주1]
재기 : 일각에서 한강에서 자살한 '성재기'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따서, '자살' 의 의미로 최근에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참고, [정치충] 관련글들 모음

[정치蟲:사상전쟁] 적와대 점령한 NL PD가 도대체 뭐야?
What is the NL PD Communist who occupy the Red House ?
https://steemit.com/kr/@steamsteem/nl-pd

[정치蟲:사상전쟁] 적와대 ? 청와대 NL PD 현황 !
https://steemit.com/kr/@steamsteem/3ydfbf-nl-pd

[정치蟲:사상전쟁] 적와대 핵심, 임종석 주사파? 근거는?
( https://steemit.com/kr/@steamsteem/adcms )
2018.06.03.일. 20:27, by @SteamSteem

[정치蟲:사상전쟁] 적와대 핵심, 임종석, 간첩? 공작원? 근거는?
( https://steemit.com/kr/@steamsteem/5s1ggh )
2018.06.05.화. 06:49, by @SteamSteem

[정치蟲:사상전쟁] 청와대 종북 간첩성 주사파 점령 현황 (공신력있는 국회 자료)
( https://steemit.com/kr/@steamsteem/48uu91 )
2018.06.11.월.06:28, by @SteamSteem

[정치蟲:사상전쟁] 청와대 종북 간첩성 주사파 점령 현황 (적와대 조직도)
( https://steemit.com/kr/@steamsteem/48bffu )
2018.06.11.월.07:07, by @SteamSteem

[정치蟲:사상전쟁] 적와대 점령 NL 주사파 임종석 ??
( https://steemit.com/kr/@steamsteem/nl )
2018.06.14.목.09:51, by @SteamSteem

[정치蟲: 사상전쟁 ] 주사파가 말하는 주사파의 실체 - 공산화 운동권 교육 과정 및 전향 여부
( https://steemit.com/kr/@steamsteem/4jpqvl )
2018.07.06.금. 22:07 (utc+9), by @SteamSteem,

[정치蟲:사상전쟁] '문재인, 공산주의자 확신' (고영주 전 검사 발언)
( https://steemit.com/kr/@steamsteem/3ixqay )
2018.06.13.수.17:17, by @SteamSteem

[정치蟲:자유민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 무죄 !
[politicBug:Freedom] 'JaeIn Moon Communist' Remark Innocent !
https://steemit.com/kr/@steamsteem/politicbug-freedom-moon-communist-remark-innocent

[정치蟲: 사상전쟁 ] 문재인, 종북 간첩? 근거는? 1/n
( https://steemit.com/kr/@steamsteem/32qsev-1-n )
2018.06.26.화. 20:57 (utc+9), by @SteamSteem,

종북성향 간첩성 민중민주 (~인민민주 ~공산) 지향 정권 하에서의 개헌 결사 반대
Oppose to the Constitution Amendsment which remove the liberal from the liberal democracy.
https://steemit.com/kr/@steamsteem/4kcj12
2018.03.05.월.10:30, 동감하여 퍼옴, by @SteamSteem.

[정치蟲: 자유민주 ] 월남(베트남) 공산화 ( Vietnam Communization )
[역사충: 베트남] [세계충: 베트남]
( https://steemit.com/kr/@steamsteem/vietnam-communization )
2018.06.20.수. 17:04(utc+9), by @SteamSteem,

[정치蟲: 자유민주 ] 베트남 0.5% 열성 공산분자가 99.5% 우민 선동 적화 성공
[역사충: 베트남] [세계충: 베트남]
( https://steemit.com/kr/@steamsteem/0-5-99-5 )
2018.06.21.목. 06:36 (utc+9), by @SteamSteem,

[정치蟲: 자유민주 ] 월남 공산화 패망, 한국에의 교훈
[역사충: 베트남] [세계충: 베트남]
( https://steemit.com/kr/@steamsteem/opexg )
2018.06.22.금. 10:10 (utc+9), by @SteamSteem,

[정치충:통일] 대한민국 통일, 독일식? 베트남식 ?
Moon pursue Vietnam-style Communist's unification instead of German-style.
https://steemit.com/kr/@steamsteem/cv7oi

[정치충:개인] 페북 정치 커밍아웃 글
Coming Out for politics.
https://steemit.com/kr/@steamsteem/c4s3b

[정치蟲:방송] 내 관점 종북 간첩성 김제동 아침방송
https://steemit.com/kr/@steamsteem/waute

[정치蟲:자유민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
[politicBug:Freedom] Freedom or Death !!
https://steemit.com/@steamsteem/politicbug-freedom-freedom-or-death
2018.05.04.금. 20:00, by @SteamSteem

[자유蟲:사상과 언론] 박해받는 댓글들 , 남한 데모.
[freedomBug: Though andSpeech] Oppressed Opinions Comments, SK demonstration.
[정치충: 자유민주] 겸용의 글
( https://steemit.com/kr/@steamsteem/5lqy4 )
2018.06.13.목.17:17, by @SteamSteem

[정치蟲:통일] 남북회담, 미북 회담 (2018.04.24 사전예상글)
https://steemit.com/kr/@steamsteem/2018-04-24

[정치蟲: 헌법 ] 경축 ! 종북 간첩성 공산 지향 개헌 저지 성공 !
https://steemit.com/kr/@steamsteem/48wi8c
2018.05.24.목. 11:36(utc+9), by @SteamSteem,

[정치蟲: 지방선거결과 ] 보수진보 우파의 승리, 퇴행 공산 좌파의 패퇴 시작 ( @SteamSteem's Creativity )
( https://steemit.com/kr/@steamsteem/3je3m4-steamsteem-s-creativity )
2018.06.14.목. 15:08(utc+9), by @SteamSteem,

[정치蟲:통일] 태영호 예측
( https://steemit.com/kr/@steamsteem/5xpp6j )
2018.06.05.화. 14:57, by @SteamSteem

[정치蟲:통일] 남북회담, 미북 회담
[politics:Korea] South-North talk, US-North talk
https://steemit.com/freedom/@steamsteem/politics-korea-south-north-talk-us-north-talk

[정치蟲:사상전쟁] 외교, 미국 대통령 촌철살국(寸鐵殺國), 트럼프와 테디 루스벨트
( https://steemit.com/kr/@steamsteem/6v1s6y )
2018.06.14.목.07:59, by @SteamSteem

[정치蟲: 세계정세 ] 미북 트럼프-김정은 싱가폴 회담 의 이해
( https://steemit.com/kr/@steamsteem/4fz7vp )
2018.06.19.화. 09:31(utc+9), by @SteamSteem,

[정치蟲: 통일 ] 김정은 의 입장, @SteamSteem Creativity 독창성 주장.
( https://steemit.com/kr/@steamsteem/steamsteem-creativity )
2018.07.13.금. 09:41 (utc+9), by @SteamSteem,

[정치蟲:사상전쟁] 종북간첩 정부의 공산배급 경제 실상
[유머충:언어] [스팀충:증인] [언어蟲:영어] 겸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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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목. 13:24, by @SteamSteem,

[정치蟲: 사상전쟁 ] 6.25 전쟁, 정확한 이해 !
[역사충: 한국전쟁] [세계충: 한국] [전쟁충: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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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4.일. 13:11 (utc+9), by @SteamSteem,

[정치蟲: 사상전쟁 ] 6.25 전쟁, 종북 간첩성 선동 논리 ?
[역사충: 한국전쟁] [세계충: 한국] [전쟁충: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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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5.월. 10:23 (utc+9), by @SteamSteem,

[정치蟲: 인물 ] 박정희, (최초 차관 서독 담보, 백영훈), (종북 간첩 추정자들에 학살된 글 되살림)
[역사충: 인물] [역사충: 한국] 겸용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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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금. 16:58 (utc+9), by @SteamSteem, (종북 간첩 추정자들에 학살된 글 되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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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Bug: Korea ] South-North talk, US-North talk (Prediction on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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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Bug:Freedom] Freedom or Dea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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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Bug: Though andSpeech] Oppressed Opinions Comments, SK demonstration.
( https://steemit.com/kr/@steamsteem/5lqy4 )
2018.06.13.목.17:17, by @Steam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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